2025 도시 ·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( 안 )“ 수정가결 ” -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% 로 완화 ,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- □ 서울시는 2024 년 1 월 17 일 제 1 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 ·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( 안 ) 을 " 수정가결 " 하였다 .   □ 이번 변경 ( 안 ) 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%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. 반면 ,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.   □ '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' 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/3 이상에서 1/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 (1/2 이상 ) 은 당초 요건을 유지 , 대토지 소유주 등 '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' 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.   <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내용 > 현 행 개 선 ( 안 ) - 토지등소유자의 2/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/2 이상 - 토지등소유자의 1/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/2 이상 □ 아울러 신설되는 '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'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. < 반대동의율 원안 / 수정안 비교 > 구 분 원 안 (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안 ) 수정안 입안 재검토 민간재개발 토지등소유자 15% 이상 반대 토지등소유자 20% 이상 반대 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5% 이상 반대 입안 취소 민간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5% 이상 또는 토지면적 1/2 이상 반대 입안 취소 비율은 원안 유지하되 아래 문구 추가       ‣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. 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

서울시는 2024 년 01 월 17 일 제 1 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 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( 고도지구 , 특화경관지구 ) 결정 ( 변경 ) ( 안 ) 을 “ 수정가결 ” 하였다 .   □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 6 월 ‘ 신 ( 新 ) 고도지구 구상 ( 안 ) ’ 을 발표 , 7 월부터 12 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. ○ 서울시는 1972 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, 북한산 ,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 · 관리하여 왔다 . ※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, 서울시는 주요산과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 개소 (9.23 ㎢ ) 를 지정 · 관리 중이다 .   ○ 지정 당시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,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문제도 발생했다 .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,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화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.   ○ 이에 서울시는 ‘ 신 ( 新 ) 고도지구 구상 ( 안 )’ 을 통해 남산 · 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는 한편 ,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.  

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․ 경관심의 ( 안 ) “ 수정가결 ” 서울시는 2024 년 1 월 17 일 제 1 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오금동 43 번지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․ 경관 심의 ( 안 ) 을 “ 수정가결 ” 하였다고 밝혔다 .   □ 1987 년 준공된 오금현대아파트는 지하철 5 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24 개동 1,316 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단지 (1984 년 준공 ) 로 2016 년 7 월 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 (D 등급 ) 으로 판정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.   □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2020 년 3 월 제 3 차 도시계획 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되었으나 도시 · 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의 의견 등으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상정안은 보류되었다 . □ 2020 년 5 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되어 2020 년 12 월부터 2021 년 4 월까지 5 개월간 공공기획을 수립하였고 그 해 8 월 공공기획 ( 안 ) 의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, 과도한 임대주택 ,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사유로 주민반대에 부딪쳐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.  

  서울시 , 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  도봉구 창 3 동 선정 - 1.11.( 목 )  ' 제 1 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'  개최 … 창 3 동 대상지 선정 -  ' 22 년 공모시 구역중복으로 유보된 대상지로 주민 이견 조율해 갈등 해소 -  시 , “ 모아타운 통해 주거환경개선 ,  양질의 주택공급 등 최대한 지원할 것 ” □ 서울시는 1 월 11 일 ( 목 ) '24 년 제 1 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 창 3 동 ( 창 3 동 501-13) 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. ○ 도봉구 창 3 동 일원은 ' 22 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되어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이다 .

           망우동 461 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‘ 지역과 소통하는 활력있는 주거단지로 재탄생 ’ -  공원 · 체육시설 ,  가로변 다양한 시설 배치 등 지역과 함께하는 활력있는 주거단지 조성 -  기존 도로 연계 및 편리한 주거환경 위한  ‘ 도로 하부 아파트주차장 ’  입체도로 조성 -  개발잠재력과 주민 생활을 고려 , ‘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등 ’  도시계획 유연화 -  저층 주거지 , 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열린 경관 계획 □ 서울시가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. 이번 기획을 통해 침체됐던 다가구 · 다세대 밀집 노후주거지가 공원 ․ 체육시설 , 근린상가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춰 지역이 함께 누리는 활력있는 주거단지 (1,200 세대 규모 , 최고 37 층 내외 ) 로 거듭날 전망이다 .

  서울시 ,  올해 첫 주택재개발 후보지  6 곳 선정 -  1. 11( 목 ) ‘1 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’ …  신통기획 대상지  5 곳 ,   공공재개발  1 곳 포함 총  6 곳 선정 →   [ 신통기획 ]  개봉동  49 일대 ,  오류동  4 일대 ,  독산동  1036 일대 ,  독산동  1072 일대 ,  신 림동  650 일대   [ 공공재개발 ]  창동  470 일대 -   선정된 후보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속통합기획 착수 예정 -  독산동  1036 ‧ 1072 일대와 같이 인접 후보지가 있는 경우 통합 마스터플랜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□ 서울시는 1. 11. ( 목 ) , ’24 년 제 1 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6 곳을 선정했다 .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57 곳이 됐다 .